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16) 열립니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의 내용을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에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과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처벌 규정 신설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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