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투명성 확보 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심의위원회 심의가 생략될 경우,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이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이나

'지방의원의 쪽지예산'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