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견제장치 있어도 '무용지물'..제 식구 감싸기

남궁욱 기자 입력 2020-06-25 20:20:00 수정 2020-06-25 20:20:00 조회수 3

(앵커)
구의원들이 이렇게
비위를 저지르는 동안
구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비위를 알고도 모르는 척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어서 남궁 욱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방의회의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존*비속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북구청은 의원 가족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명단을 제공받고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녹취)북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의원의)배우자 쪽은 명단이 (의회에서)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쳤어요."

심지어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걸 알면서도
북구청의 실과들이 서로 돌아가며
계약을 알선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녹취)백순선 의원 부인 업체관계자(음성변조)
"(북구청 회계과에서)물어봤어요. (백선순 의원과)관계가 어떻게 되시냐고. 부부라고 저는 말을 하죠 직원이니깐. 다른 과도 이 쪽 저 쪽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소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계속 왔던 거예요."

다른 자치구의 상황도
북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CG)동구와 남구, 광산구는
구 의원 가족의 사업체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었고,

서구는 2018년 7월이 마지막 조사였습니다.//

최소한의 확인 과정조차도 없는 겁니다.

자신들을 감사하는 구의회 눈치를 보고
구의원과 구청장이
같은 정당의 정치인이다 보니
집행부가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임선진/참여자치21 사무처장
"민주당이 사실상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서 우리 식구 제 식구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구의원들의 잇단 비위에
자치구는 눈을 감거나
오히려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해
경찰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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