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형석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나 기관 단체 등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해나 고문, 강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왜곡 처벌법 공청회 과정에서
공소시효 배제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형석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나 기관 단체 등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해나 고문, 강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왜곡 처벌법 공청회 과정에서
공소시효 배제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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