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라고 부르죠.
공수처의 출범 시한이 오는 15일입니다.
하지만 출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데요.
공수처를 둘러싼 쟁점과 전망,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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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공수처 출범 시한이 오는 15일입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죠?
답변1)
패트법 제정과 부칙 조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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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공수처의 출범과 운영을 위해서는
공수처장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추천 절차부터 아주 까다롭죠?
답변2)
공수처장 추천 방법과 절차
============================================
질문3)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특히 통합당의 반대가 심한데
공수처장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
답변3)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에 대한 전망
============================================
질문4)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는가하면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통합당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4)
공수처의 위헌성 논란
============================================
질문5)
위헌 논란과는 별개로 통합당이 끝내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협상 가능성이나 다른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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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무리 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라고 부르죠.
공수처의 출범 시한이 오는 15일입니다.
하지만 출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데요.
공수처를 둘러싼 쟁점과 전망,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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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공수처 출범 시한이 오는 15일입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죠?
답변1)
패트법 제정과 부칙 조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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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공수처의 출범과 운영을 위해서는
공수처장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추천 절차부터 아주 까다롭죠?
답변2)
공수처장 추천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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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특히 통합당의 반대가 심한데
공수처장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
답변3)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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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는가하면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통합당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4)
공수처의 위헌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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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
위헌 논란과는 별개로 통합당이 끝내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협상 가능성이나 다른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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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무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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