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충전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방전된 전자발찌 충전 지시를 거부하고
추적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지난 2018년 출소한
박씨는 5년 도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해 보호관찰관의
전자발찌 충전 지시를 거부하고 방전시켜
위치 추적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자발찌 충전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방전된 전자발찌 충전 지시를 거부하고
추적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지난 2018년 출소한
박씨는 5년 도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해 보호관찰관의
전자발찌 충전 지시를 거부하고 방전시켜
위치 추적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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