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인-정치) 행정수도 이전 논의 급물살

이미지 기자 입력 2020-07-27 07:35:00 수정 2020-07-27 07:35:00 조회수 4

(앵커)

서울에 집중돼있는 정부부처, 국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 수도 이전' 논의가 활발합니다.

수도권의 과밀화때문인데, 지역균형발전 문제와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부작용은 없을지,
정준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출연진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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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행정수도를 옮기자는 건
이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왜 이 시점에 화두에 올랐는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1)
2004년부터 주장했던 내용? 부동산 정책으로 수세 몰려 국면전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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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2004년에 한번,
행정수도를 충남으로 옮기는 안이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가능한 이야깁니까?

답변 2)
행정수도 이전, 가능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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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위헌성에 대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길 했거든요.

이건 맞는 얘깁니까?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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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행정수도를 옮겨도
서울과 가까운 세종시....

오히려 수도권 비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4)
수도권 비대화로 오히려 다른 지역이 축소되거나 소외되지 않나, 우려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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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행정 수도가 이전된다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5)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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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무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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