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정 표창 허위 현금영수증..공직윤리 어디로

문형철 기자 입력 2020-08-12 20:20:00 수정 2020-08-12 20:20:00 조회수 1

◀ANC▶
무면허 운전으로
징계를 받게 된 공무원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스스로를 추천해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공시설을 이용한 시민의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공무원도
감사에 적발됐는데요.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고발합니다.


◀VCR▶

여수시 공무원 A씨는
지난 2017년 5월,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여수시로부터 징계를 받을 상황이 되자,
A씨는 전라남도에
자신을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습니다.

도지사 표창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시작돼
표창을 신청할 자격조차 없었지만,

A씨는 자신이 추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해 정해진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적조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했습니다.

[C/G 1]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심사 대상에 오른 A씨는 일주일 만에
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고,

이를 이유로 '감봉' 대신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 Wiper ---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여수시의 체육시설입니다.

이곳을 관리하던 일부 직원들은
이용객들이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나 동료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받급한 뒤,
이를 이용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C/G 2]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렇게 부정 발급된 현금 영수증은 630여 건,
금액은 3천 5백여만 원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새로운 결제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이제는 결제를 먼저하고 예약을 완료하도록...
홈페이지상으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을 전혀 다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밖에도 게임장 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은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성인 게임장이 들어설 수 없는 주거지역에
영업허가를 내줬고,

보건소 관계자들도
간호사 등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와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한 것도 모자라,

지원자 60여 명에 대한
면접 평가표를 분실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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