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7)부터 일부 불법 어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조업구역 위반 시 받는
최고 행정 처분의 수위가
기존의 '어업 60일 정지'에서
'어업 허가 취소'로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또, 혼획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혼획 저감장치를 미부착할 경우
최고 어업 정지 60일의 처분을 받는 규칙도
신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조업구역 위반 시 받는
최고 행정 처분의 수위가
기존의 '어업 60일 정지'에서
'어업 허가 취소'로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또, 혼획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혼획 저감장치를 미부착할 경우
최고 어업 정지 60일의 처분을 받는 규칙도
신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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