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동안 공무 방해 사건은
급증한 데 반해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 방해로 접수된 사건 건수는
8천 760건으로
2010년에 비해 70% 늘었습니다.
반면 집행유예로 처리된 비율은
2010년 31%에서
지난해에는 50%로 증가해 법원 판결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증한 데 반해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 방해로 접수된 사건 건수는
8천 760건으로
2010년에 비해 70% 늘었습니다.
반면 집행유예로 처리된 비율은
2010년 31%에서
지난해에는 50%로 증가해 법원 판결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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