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윤영덕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일부 사학들이 따르지 않고 있다며
사학비리 제보자가
보복성 징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