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될까

윤근수 기자 입력 2020-11-16 07:35:00 수정 2020-11-16 07:35:00 조회수 0

(앵커)
지난 주 금요일은
전태일 열사의 사망 50주기였죠.

50년이 지났지만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어떤 내용의 법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답변 1)
(사업주 처벌 강화 내용, 징벌적 손해배상)
===========================================
질문 2)
사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됐었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는데요.
이 법안의 역사가 있죠?

답변 2)
(20대 고 노회찬 발의.
21대 정의당 1호 법안으로 정은미 대표 발의,
지난 주 민주당 박주민도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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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20대 국회에서는 재계의 반대가 있었고,
보수정당들도 협조적이진 않았는데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경이 있을까요?

답변 3)
(김종인-강은미 회동, 중도층 끌어안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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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그런데 의외로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답변 4)
(당론 채택 미정, 산안법 개정 주장 등)
============================================
질문 5)
어쨌든 여야 정당들이 법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니까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답변 5)
(세부 내용에서 차이, 논의와 조율 필요,
3당 대표 회동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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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노동자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하루빨리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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