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을 받은 PC방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 1명을 받아
게임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의 행위는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성을 높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님을 받은 PC방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 1명을 받아
게임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의 행위는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성을 높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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