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성희롱 논란을 빚은
목포시의원의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전 목포시의원 김모 씨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김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직권으로 상고심 확정판결 때까지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김씨가 의원직에 복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 의원은
제척 대상이므로 제명 투표에서 제외되야 하고,
이를 제외하면 의결종족수인
15명에 미치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원심을 파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의원의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전 목포시의원 김모 씨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김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직권으로 상고심 확정판결 때까지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김씨가 의원직에 복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 의원은
제척 대상이므로 제명 투표에서 제외되야 하고,
이를 제외하면 의결종족수인
15명에 미치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원심을 파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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