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인-정치) '마지막 본회의' 주요 법안 처리 전망

이미지 기자 입력 2020-12-07 07:35:00 수정 2020-12-07 07:35:00 조회수 8

(앵커)

이번주 수요일(9)에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경제 3법 등
여야 입장이 부딪히는 사안도
9일까지 일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주요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 과정은 어떨지,
정준호 변호사와 예상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출연진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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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주 여당의 주도로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의 거부권을 없앤 안이죠?

답변 1)
법안소위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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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본회의까지 기한도 정한 걸 보면
여당은 야당 없는 단독 법안 처리도
염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겁니까?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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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반면에 공정경제 3법의 경우는
처리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던데요.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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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맞춰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야당의 대응,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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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지방자치법도 보시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기대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까?

답변 5)
개정안 내용, 광주*전남에 생길 변화가 있는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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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주요 법안 처리 사항들 전망해봤습니다.

정준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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