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에 따르면
5.18 역사왜곡 처벌을 골자로 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내일(9)로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법사위에서 수정된 개정안은
역사왜곡 처벌의 수위가
당초 7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낮아졌습니다.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에 따르면
5.18 역사왜곡 처벌을 골자로 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내일(9)로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법사위에서 수정된 개정안은
역사왜곡 처벌의 수위가
당초 7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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