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등
5.18 현안 관련 3개 법안이
오늘(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을
처벌할 수 있게 됐고
진상규명 작업도 더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5.18을 북한과 연계된 불온 세력의
작품이라는 헛소문을 만들어낸 지만원.

온라인에는 지씨를 추동하는
역사 왜곡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을 단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취약했지만,
앞으로는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5.18을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보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형석 의원/더불어 민주당
"이제 새롭게 5.18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안이 제정된 의미있는 날입니다."

5.18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발길도
한 걸음 나아가게 됐습니다.

진상 규명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계엄군에 의한 성폭렴 범죄를
진상 규명 범위에 추가하는 특별법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5월 단체가 공법 단체 설립을 통해
회원들의 복리 증진에 나설수 있는
공법단체 설립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핵심 법안인 역사 왜곡 처벌법을
필리버스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회 통과 전망이 밝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필리버스터에서
제외하면서 5.18 관련 법률 모두가
정기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M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