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이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중대재해의 범위를
'두 명 이상 사망'으로 규정하는 등
실효성이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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