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사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일이 어렵게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은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사인 맥쿼리의
관리권과 운영권을 박탈하는 등의
공익처분을 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냈습니다.
맥쿼리가 2028년까지 운영하기로 한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최소 수익을 보장한다는 조항 때문에
수천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사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일이 어렵게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은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사인 맥쿼리의
관리권과 운영권을 박탈하는 등의
공익처분을 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냈습니다.
맥쿼리가 2028년까지 운영하기로 한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최소 수익을 보장한다는 조항 때문에
수천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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