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때문에
시민이 다쳤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지난 해 11월 튀어나온 보드블럭에 걸려
넘어진 A 씨.

손목인대가 파열돼 한 달이 넘도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가족들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목포시는
부서간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ＳＹＮ▶ A 씨
"시민안전보험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 연락을 했는데 도로니까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고.."

◀ＳＹＮ▶ 목포시 건설과 관계자
"나무 뿌리가 튀어나온 것이라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전해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현장의 보도블록은 그대로 방치돼
사고 재발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S/U 사고가 난 도로 옆에는 중학교가 있어
평소에도 아이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입니다.

공공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된 사례는 지난 3년동안 목포시에만
195건으로 이가운데 20% 가량은 배상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까다로운 배상 절차때문입니다.

C.G 피해 당사자가 진단서,목격자 증언,
CCTV 등을 통해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가 입증됐다 하더라도
치료비와 휴업 손해비 등을 포함한
피해 배상금액 책정은 지자체와
다시 합의가 필요합니다.

◀ＳＹＮ▶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계자
"사고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배상청구인에게 있습니다. 간혹 모럴(해저드)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다시 서류를 검토해야 하고."

때문에 공공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있는데,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