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원장 추천제'에 따라
후보를 낸 7개 법원 중
광주지법만 외부 인사가 법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장에는 3명의
후보자가 추천됐지만
광주지법만 전 광주가정법원장이었던
고영구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후보자가 후보 동의를 철회했고,
기관장으로서의 덕목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장 추천제는 일선 법원 판사들이
전체 판사회의 등을 통해
법조 경력 22년 이상의 법관을
3명 이내로 추천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하는 제돕니다.
후보를 낸 7개 법원 중
광주지법만 외부 인사가 법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장에는 3명의
후보자가 추천됐지만
광주지법만 전 광주가정법원장이었던
고영구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후보자가 후보 동의를 철회했고,
기관장으로서의 덕목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장 추천제는 일선 법원 판사들이
전체 판사회의 등을 통해
법조 경력 22년 이상의 법관을
3명 이내로 추천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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