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관 탄핵 소추안 가결과 녹취록 파문 (이슈인 투데이 2021.02.08)

이서하 기자 입력 2021-02-08 07:35:00 수정 2021-02-08 07:35:00 조회수 9

(앵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판사 사표를 반려했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준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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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먼저 이번 탄핵 가결의 이유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변 1)
탄핵소추의 실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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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이번 판사 탄핵을 두고 "정권을 위한 탄핵, 판사 길들이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거가 있는 건가요?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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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임성근 부장판사가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 파문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주신다면요?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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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녹취록 공개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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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탄핵 소추안에 대한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죠. 문제는 임성근 부장판사 임기가 28일이면 끝난다는 건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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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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