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두환 형사재판 관할 이전, 광주고법에서 판

이재원 기자 입력 2021-02-10 20:20:00 수정 2021-02-10 20:20:00 조회수 0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전두환측이 신청한

재판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은

광주고법이 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두환의 변호인이 제기한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의 상급 법원인

광주고법이 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단독 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두환의 항소심은

광주지법 항소부에서 진행될 예정이여서

이에 대한 상급법원은

광주고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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