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해상경계 분쟁...헌재, 경남도 청구 기각

최우식 기자 입력 2021-02-25 20:20:00 수정 2021-02-25 20:20:00 조회수 0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간의 해상 경계 분쟁이

5년 만에 전남의 승리로 일단락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전남과 경남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경상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를 주장해 온

전라남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남과 경남간의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의 어선 18척이

전남 해상경계를 침범했다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경남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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