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간의 해상 경계 분쟁이
5년 만에 전남의 승리로 일단락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전남과 경남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경상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를 주장해 온
전라남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남과 경남간의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의 어선 18척이
전남 해상경계를 침범했다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경남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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