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을 1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정도의 소득을 제공하자는 건데요.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기본소득 논쟁을 정리해보고
실현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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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기본소득'이 어떤 제도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1)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기본소득 조건: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개인), 정기성, 현금성, 충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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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기본소득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거운데요.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입장이죠?

(답변 2)
- 이재명표 기본소득 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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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이낙연 당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정세균 총리 등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답변 3)
- 현실적이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
- 재난소득이 중요, 시기상조다
-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질문3-1)
이낙연 대표는 신복지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본소득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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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기존 사회복지 체계가
축소될 거란 우려도 있고,
증세 논란도 불가피한데요.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할까요?

(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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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1)

몇몇 나라에서는 실험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 걸로 아는데요.
평가는 어떻습니까?

(답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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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차기 대선 아젠다로 '기본소득'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5)
-기본소득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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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