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승남, 가축 살처분 비용 국가 의무부담 추진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3-05 20:20:00 수정 2021-03-05 20:20:00 조회수 5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1종 가축전염병의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도는 AI 살처분 비용

107억 원 전액을 지방비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