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오는 25일 본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법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부영 특혜 의혹은
반드시 해소돼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별다른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현장음)-이학영(국회 산자위원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산자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뼈 아프게 지적된 부분은
부영 골프장 잔여부지 특혜 의혹입니다.
(c.g)
/부영 골프장 75만 제곱미터 가운데
에너지공대 캠퍼스 부지로 제공되는
40만 제곱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35만 제곱미터를
부영측이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며
허가신청을 낸 것과 관련된 특혜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캠퍼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약속한 것인지,
과도한 특혜를 막을 방법이 있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인터뷰)-권명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학 설립 부지와 인근의 특혜 시비라든 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말 부처가 명확히 해소하고 책임을 질 수가 있는 지.."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잔여부지 용도변경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개발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전협상제도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땅값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부영측이 250억 원 가량을 분담하도록 하고,
공공기여율도 37.8%로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임은숙 나주시 도시과장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을 하면서 이익이 되는 것을 정부에서 환수를 하는 거에요. 그게 한 250억 정도 될 거라는 거죠"
에너지공대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이번달안에 제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 불발 위기까지 불러왔던
부영 특혜 의혹을 해소하는 일은
에너지공대 설립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오는 25일 본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법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부영 특혜 의혹은
반드시 해소돼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별다른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현장음)-이학영(국회 산자위원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산자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뼈 아프게 지적된 부분은
부영 골프장 잔여부지 특혜 의혹입니다.
(c.g)
/부영 골프장 75만 제곱미터 가운데
에너지공대 캠퍼스 부지로 제공되는
40만 제곱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35만 제곱미터를
부영측이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며
허가신청을 낸 것과 관련된 특혜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캠퍼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약속한 것인지,
과도한 특혜를 막을 방법이 있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인터뷰)-권명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학 설립 부지와 인근의 특혜 시비라든 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말 부처가 명확히 해소하고 책임을 질 수가 있는 지.."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잔여부지 용도변경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개발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전협상제도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땅값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부영측이 250억 원 가량을 분담하도록 하고,
공공기여율도 37.8%로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임은숙 나주시 도시과장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을 하면서 이익이 되는 것을 정부에서 환수를 하는 거에요. 그게 한 250억 정도 될 거라는 거죠"
에너지공대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이번달안에 제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 불발 위기까지 불러왔던
부영 특혜 의혹을 해소하는 일은
에너지공대 설립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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