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7년여간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금호타이어 노동자 5명이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수당을
지급했다며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기각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5명이 청구한 금액은 각각
1천만에서 2천700만원입니다.
대법원은 노동자에게 추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회사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7년여간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금호타이어 노동자 5명이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수당을
지급했다며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기각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5명이 청구한 금액은 각각
1천만에서 2천700만원입니다.
대법원은 노동자에게 추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회사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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