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을 놓고,
농민들이 껍데기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농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4대 법률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된다고 하지만,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농지법 독소조항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농민회는
"비농업인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농지 보전,
농지이용실태 주기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