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 지역 사립학교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납부율이 평균 11.6%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5개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모임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형식적인 감독도 문제지만,
사학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