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의 형제*자매도
공법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5.18단체에서 활동했지만
형제 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아
새로운 공법단체 회원으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법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5.18단체에서 활동했지만
형제 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아
새로운 공법단체 회원으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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