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속된 폭행에도
피해자들이 반발할 수 없었던 이유는
최대 수억원까지 빚을 지도록 한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지휘관계였지만
피의자는 동업자로 채무 관계를 만들어
피해자를 협박했는데요.
계약 내용은 노예계약에 가까웠습니다.
계속해서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의자 A씨와
피해자 B씨가 맺은 세 장의 계약서.
(CG1)
5억여 원에 이르는 광주시 광산구 소재 PC방에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한다고 돼 있습니다.
B씨가 낼 투자 금액을 2억 천여만원으로 하고
돈은 피의자 A 씨가 빌려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도 적게는 수 천,
많게는 수 억까지 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억원을 빌려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지분까지
준다는 말을 선의로 믿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녹취) 피해자 B씨/ (음성변조)
"계약서 같은 것으로 잡아두고 있으면 너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 못하고 또 도망 안 가지 않겠냐 라는 식으로 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계약 관계는 사실상 '노예 계약'이었습니다.
(CG1)
근무형태를 규정한 합의각서에는
무단결근 시 하루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지분을 투자한 사장으로 돼 있어
의무 근무시간을 12시간으로 하고,
(CG3) 임금도 이자금과 생활비를 내주는 것으로
대신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B씨/ (음성변조)
"임금 같은 경우는 처음 몇 개월을 받다가 그 후부터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것 다 2년 이상씩은 됐어요."
피의자 A씨는 지속된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세차례 합숙소를 뛰쳐 나간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 돌아오라고 회유했습니다.
(녹취) 피의자 A씨(통화 녹취)/ (음성변조)
"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세번씩이나 도망간 OO를 잡아봤자 의미가 있겠냐 무단결근 세 번에 그것만 해도 6천이야."
계약상 동업자지만 매장 매출이 줄거나
정리상태가 불량하면 폭행하는 등
사실상 고용관계였습니다.
(전화CG) 정준호 변호사/
"고용주의 지휘 감독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위약금 조항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근로관계에 있어서 부당 노동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씨는 강압에 의해
맺은 계약이 아니어서 유효하다는 입장을
피해자들에 꾸준히 말했고,
A씨 측 변호인은 피의자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ND▶
지속된 폭행에도
피해자들이 반발할 수 없었던 이유는
최대 수억원까지 빚을 지도록 한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지휘관계였지만
피의자는 동업자로 채무 관계를 만들어
피해자를 협박했는데요.
계약 내용은 노예계약에 가까웠습니다.
계속해서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의자 A씨와
피해자 B씨가 맺은 세 장의 계약서.
(CG1)
5억여 원에 이르는 광주시 광산구 소재 PC방에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한다고 돼 있습니다.
B씨가 낼 투자 금액을 2억 천여만원으로 하고
돈은 피의자 A 씨가 빌려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도 적게는 수 천,
많게는 수 억까지 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억원을 빌려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지분까지
준다는 말을 선의로 믿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녹취) 피해자 B씨/ (음성변조)
"계약서 같은 것으로 잡아두고 있으면 너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 못하고 또 도망 안 가지 않겠냐 라는 식으로 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계약 관계는 사실상 '노예 계약'이었습니다.
(CG1)
근무형태를 규정한 합의각서에는
무단결근 시 하루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지분을 투자한 사장으로 돼 있어
의무 근무시간을 12시간으로 하고,
(CG3) 임금도 이자금과 생활비를 내주는 것으로
대신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B씨/ (음성변조)
"임금 같은 경우는 처음 몇 개월을 받다가 그 후부터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것 다 2년 이상씩은 됐어요."
피의자 A씨는 지속된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세차례 합숙소를 뛰쳐 나간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 돌아오라고 회유했습니다.
(녹취) 피의자 A씨(통화 녹취)/ (음성변조)
"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세번씩이나 도망간 OO를 잡아봤자 의미가 있겠냐 무단결근 세 번에 그것만 해도 6천이야."
계약상 동업자지만 매장 매출이 줄거나
정리상태가 불량하면 폭행하는 등
사실상 고용관계였습니다.
(전화CG) 정준호 변호사/
"고용주의 지휘 감독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위약금 조항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근로관계에 있어서 부당 노동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씨는 강압에 의해
맺은 계약이 아니어서 유효하다는 입장을
피해자들에 꾸준히 말했고,
A씨 측 변호인은 피의자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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