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유공자 예우법*5.18 보상법 본회의 통과

윤근수 기자 입력 2021-05-21 20:20:00 수정 2021-05-21 20:20:00 조회수 0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 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5.18 희생자의 형제 자매들이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 5.18 보상법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자*연행자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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