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광주 시민단체가 반발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등
광주 지역 시민단체는 오늘(9)
광주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가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새로운 논거 없이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국제적인 역효과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광주 시민단체가 반발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등
광주 지역 시민단체는 오늘(9)
광주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가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새로운 논거 없이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국제적인 역효과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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