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붕괴 참사 대책 마련

윤근수 기자 입력 2021-06-17 20:20:00 수정 2021-06-17 20:20:00 조회수 0

민주당이 광주 붕괴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시민재해의 범위 안에
건축물 해체공사 등에서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재해를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는 붕괴 참사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시내버스 운전자가 가속 페달만 밟았어도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