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과 가공식품 원료로 쓰이는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이 추진됩니다.
서삼석 의원은
쌀겨와 왕겨를 산업폐기물로 취급하면서
미곡종합처리장 등 관련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쌀겨와 왕겨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상의 순환자원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이 추진됩니다.
서삼석 의원은
쌀겨와 왕겨를 산업폐기물로 취급하면서
미곡종합처리장 등 관련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쌀겨와 왕겨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상의 순환자원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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