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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개정안 통과..진상조사 속도?

송정근 기자 입력 2019-11-04 20:20:00 수정 2019-11-04 20:20:00 조회수 11

(앵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늦었지만
올해 안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5.18 왜곡으로 논란이 된 데다
자격 요건에도 안 맞는 인사를
자유한국당이
다시 추천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5.18 특별법 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경력 20년 이상의 군인 출신을
위원 자격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조사위 구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전에 추천한
권태오 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청와대가 자격 요건 미달과 5.18 왜곡 보도
등의 이유로 임명을 거부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격 요건을 갖춘
권태오 중장은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철회하고
여전히 자격 요건을 못 갖춘
이동욱 전 기자는 그대로 추천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현장음)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일)
"권태오 처장을 교체하는 걸로 두 분 중에서 한 분(이동욱)에 대해서는 서류를 좀 보완하고 한 분(권태오)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걸로.."

5.18 기념재단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또다시 자격 요건이 미달한 사람을
추천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사위 출범이 연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지난 뒤에야
조사위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위원 자격 요건에 없는) 언론계를 포함 시킨다고 입장을 밝혔다면은 이번 진상규명조사위원 출범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의원은
아직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려고 하는 인물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물밑 교섭을 통해
빠르면 연내에 조사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것이 최대한 빨리 출범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물밑 교섭을 통해서 빨리 추천을 하고 연내에 빨리 출범하는 것이 우선 당면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당에서도 생각하고 있는바입니다."

내년이면 불혹을 맞는 5.18 민중항쟁이
조사위의 출범으로
미완의 진상규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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