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앵커)
5.18 가짜뉴스가
유튜브에서 사라지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삭제와 차단을 요구해도
외국에 서버를 둔 업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 소유한 유튜브는
시정요구를 단 한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가 인정돼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잇따라 패소하고 있지만

어쩐 일인지 이 가짜 영상은 아직껏
유포되고 있습니다.

(녹취)지만원(유튜브 채널 '지만원 TV')
"그 (5.18 당시) 현장 사진의 얼굴들을 분석하니까 이것은 북한 아무개고, 이것은 북한의 최룡해고, 이것은 황병서고. 다 끄집어내니까."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 5.18 뉴스를 차단해달라는
5월단체 요구를 받아들여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차단 혹은 삭제를 요구한
5.18 가짜 게시물은 모두 127건.

(C.G.)이 가운데 국내에 서버를 둔 업체의
게시물 9건은 차단됐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 소유한 유튜브 게시물은
단 한건도 삭제되거나 차단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이기봉/5.18 기념재단 사무처장
"광주 시민 한 시민들의 인격은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심위의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는 제도
탓도 있습니다.

서버를 해외에 둔 인터넷사업자에게도
불법*유해 게시물 삭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수원시정)
"국내법에 저촉되고 국내법을 위반하는 이런 콘텐츠를 발견할 경우 즉시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의 법인 것이죠."

(스탠드업)
"5.18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거짓 정보들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민주화를 향했던 광주 시민들의 희생이 계속해서 모욕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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