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 39주년 기념식 때
여야 정치인들이 약속한
5.18 진상규명과 역사왜곡 처벌을 위한
법안 처리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국회 정상화는 사실상 물건너갔고
다음달 국회가 열리더라고
5.18 관련 현안이 처리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제 39주기 5.18민주화운동에 참석한
여야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5.18 관련 법안처리와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약속했습니다.

(인터뷰)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별법 개정 문제라든가 그리고 왜곡처벌법에 대한 제정 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는 5.18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우선 취하려고 합니다."

(인터뷰)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는데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선거제 패스트트랙 이후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역사왜곡 처벌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조사 되지 않고 있고
진상조사위 구성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짝수달인 다음달엔
국회법상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회가 열리면
5.18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전화인터뷰)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그전부터 여야 원내대표 간에 조금 공감대가 있었던 진상 규명 조사 위원 출범을 위해서 일부 조사 위원들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추가하는 그 법안의 통과와 함께, 5.18 왜곡 처벌법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열리더라도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와
노동·임금관련 민생 법안 등이
산적해 있어서 5.18 관련 현안이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로 접어들면
여야 정당이 총선체제로 돌입하고
선거제 개혁과 지역구 개편 등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어서
5월 현안들은 내년 40주년을 기대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