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5・18 뉴스

재판부 이해하기 어려워

이재원 기자 입력 2020-02-13 20:20:00 수정 2020-02-13 20:20:00 조회수 4

◀ 앵 커 ▶
이번 판결에 대해 5.18 단체들은
지씨를 왜 구속하지 않았냐며
재판부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악의적인 범죄에
단호하게 책임을 묻지 못한 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한계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원 기잡니다.


◀ 리포트 ▶

...이펙트..(구속하라..구속하라)

성난 시민들이
구속 구호를 연호하며 거세게 항의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항의 표시로
아예 법정 앞에 드러 누웠습니다.

...누워있는 모습..

재판 시작전부터 법원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지씨의 구속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5개의 공소 사실이 병합되고,
지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인 만큼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반드시 구속되리라 믿었습니다.

◀ 싱 크 ▶최수동 회장/5.18 기념사업회
"양심을 가진 사법부의 판사님은
그(검찰 구형)보다도 훨씬 중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저희들은 바랍니다."

하지만 재판 직후,
재판부에 대한 기대는 실망감으로 변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도 않으면서도
재판부가 고령을 이유로
지씨를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18을 비방한 죄로 이미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씨인데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 싱 크 ▶조진태 상임이사/5.18 기념재단
"국회에서까지 가서 5.18을 왜곡하는데 목소리를 높였던 행위를 보면 마땅히 구속해서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한다)"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지씨가 만들어낸 온갖 망언과 망령에
시달려온 광주시민들과
정서적인 괴리감이 너무 컸습니다.

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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