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 진상규명'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구호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진실을 밝히고 왜곡을 처벌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법제화 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법제화 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5·18 현안들은 무엇인지
5·18 현안들은 무엇인지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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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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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이 추진 된다면
5·18 정신이 수록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헌이 추진 된다면
5·18 정신이 수록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국회 몫으로 선을 그었지만요.
국회 몫으로 선을 그었지만요.
다가올 국회에서
5·18 정신이 포함된 개헌 추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5·18 정신이 포함된 개헌 추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1)
우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채택은 5.18 전국화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헌정체제의 한 축을 구성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5.18 정신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와 구분되는 5.18 정신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학계와 시민사회의 합의를 통해서 정치권과 대통령이 수렴하는 바텀 업 방식의 접근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채택은 5.18 전국화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헌정체제의 한 축을 구성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5.18 정신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와 구분되는 5.18 정신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학계와 시민사회의 합의를 통해서 정치권과 대통령이 수렴하는 바텀 업 방식의 접근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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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지난 20대 국회에서
5·18역사왜곡처벌법이 다섯 차례 발의됐지만
결국 자동 폐기될 운명입니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이 다섯 차례 발의됐지만
결국 자동 폐기될 운명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 제정이 가능할까요?
법 제정이 가능할까요?
답변 2)
네. 다섯 차례 발의가 됐지만 처리가 안 됐던 것은 정치적인 논란의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의견의 다원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국론 분열을 지속적으로 획책하는 그런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을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 형법을 강화하는 개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처벌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신중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차례 발의가 됐지만 처리가 안 됐던 것은 정치적인 논란의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의견의 다원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국론 분열을 지속적으로 획책하는 그런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을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 형법을 강화하는 개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처벌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신중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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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5·18 진상규명 특별법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3)
방향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 접근권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방부, 기무사, 국정원과 같은 국가기관의 협조 의무를 법으로 강조하는 그런 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압수수색 권한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과 같은 압수수색권을 갖지는 못하겠지만 그에 준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보다 더 원활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법 장치의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행 명령권이 없다보니까 참고인들, 증인들이 출석을 안 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과거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라든지, 청문회와 같은 엄격한 불참시의 제재 수단들이 좀 강조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너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인력의 보충이 이루어진다면 원활한 조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방향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 접근권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방부, 기무사, 국정원과 같은 국가기관의 협조 의무를 법으로 강조하는 그런 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압수수색 권한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과 같은 압수수색권을 갖지는 못하겠지만 그에 준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보다 더 원활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법 장치의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행 명령권이 없다보니까 참고인들, 증인들이 출석을 안 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과거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라든지, 청문회와 같은 엄격한 불참시의 제재 수단들이 좀 강조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너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인력의 보충이 이루어진다면 원활한 조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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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5·18 진상규명 조사위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했습니다.
대표님도 진상조사위원이신데,
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답변 4)
지난 5월 11일이었습니다. 조사 게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3개 분야, 총 7개 사건을 먼저 조사하게 됩니다. 1과에서는 발포 명령과 지휘권 이원화와 관련된 조사를 하게 되고요. 2과에서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고, 3과에서는 북한 특수군 침입과 관련된 것,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폭행, 계엄군의 성폭행에 대한 사건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2년 안에 마친다는 각오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들이 조사, 기획, 수행 그리고 여러 가지 설계 과정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11일이었습니다. 조사 게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3개 분야, 총 7개 사건을 먼저 조사하게 됩니다. 1과에서는 발포 명령과 지휘권 이원화와 관련된 조사를 하게 되고요. 2과에서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고, 3과에서는 북한 특수군 침입과 관련된 것,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폭행, 계엄군의 성폭행에 대한 사건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2년 안에 마친다는 각오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들이 조사, 기획, 수행 그리고 여러 가지 설계 과정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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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결국 '발포명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진상규명의 최종 목표일 겁니다.
진상규명의 최종 목표일 겁니다.
전두환을 소환하겠다는 얘기도 있던데,
불러낼 수 있을까요?
불러낼 수 있을까요?
답변 5)
우선 조사의 성격과 목적성, 전두환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 절차, 수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고,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겠지만 5.18 진상규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지켜보시면 적절한 수준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조사의 성격과 목적성, 전두환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 절차, 수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고,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겠지만 5.18 진상규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지켜보시면 적절한 수준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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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5월이 지나도,
5·18 진상규명의 동력을 이어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답변 6)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국가적인 승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필요는 있는데요. 그래야만 5.18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수긍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해 주체들의 양심 고백이 진실 규명을 위해선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고, 국민 성원도 아울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국가적인 승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필요는 있는데요. 그래야만 5.18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수긍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해 주체들의 양심 고백이 진실 규명을 위해선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고, 국민 성원도 아울러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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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무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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