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국회에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21대 국회에선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ＳＹＮ▶김순례 의원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 망언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2월,
여야 국회의원 166명이
5.18역사왜곡처벌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만 다섯 번째 발의,

하지만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입니다.

이러는 사이 5.18 왜곡 세력들은
오월 항쟁의 중심지까지 찾아와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음)보수단체 회원
"5.18 유공자 명단 보자는 데 내가 너한테 000소리를 들어야 돼?"

(현장음)박영순/오월을 사랑하는 모임
"저 놈은 마이크에다 맘대로 말하게 만들고 말이야. 이게 언론 자유야? 집회 자유야?"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한 이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인터뷰)송갑석/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은 180석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 또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18 모욕 처벌 특별법이야말로 (그런 법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발의될 5.18 왜곡 처벌법은
20대 때 발의됐던 내용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5.18 왜곡 세력을 후원하거나
지지하는 시민들도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5.18 왜곡 콘텐츠를) 사람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을 지원한달지 하는 부분도 보다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겨야 한다고 봅니다."

(스탠드업)
최초 발포명령자 규명과
헬기사격 진실 등
아직도 온전한 진상규명까지 갈 길이 먼 5.18.

오월단체는 5.18 왜곡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5.18 진상규명의 첫 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