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5.18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18 진상규명과 왜곡처벌 등에 관한 법안들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슈퍼 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한 약속이지만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5.18 진상을 규명하고,
더 이상의 왜곡과 폄훼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현장음)문재인 대통령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화답하듯
5.18왜곡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더불어민주당.

(현장음)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신청 중
"전두환 씨 등이 더 이상 거짓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5.18 역사왜곡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약속처럼
21대 국회에서 왜곡처벌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곡처벌법이 헌법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

5.18이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최근 흐름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5.18진상조사 특별법 개정도
힘으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야당과의 합의없이 법을 개정한다면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진상조사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행처럼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는다면 법사위 문턱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오승용/킹핀정책리서치 대표
"야당보다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게 될 경우 5.18 특별법 진상조사 특별법의 처리라든지 기타 지원과 관련된 여러 제도적인 이점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의지와 슈퍼 여당의 약속으로
5.18 관련법 개정이
호기를 맞은 건 틀림없어보지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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