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월 항쟁의 가치를
역사에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역사에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5·18 기념식에서
거듭 확인된 약속이었습니다.
거듭 확인된 약속이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5·18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5·18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송갑석 의원 나와있습니다.
송갑석 의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출연진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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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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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5.18 관련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18 관련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당론으로도 결정된 건가요?
답변 1)
지난 17일 저희 광주 전남 18명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은 5.18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공동의 1호 법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기념식에 참석하셔서 5.18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뒤 이어진 저희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해찬 당 대표께서 21대 국회에서 5.18 법안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민주당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뒤이어서 다른 어떤 법안에 우선해서 5.18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8개 법안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법안 몇 개는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7일 저희 광주 전남 18명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은 5.18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공동의 1호 법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기념식에 참석하셔서 5.18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뒤 이어진 저희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해찬 당 대표께서 21대 국회에서 5.18 법안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민주당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뒤이어서 다른 어떤 법안에 우선해서 5.18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8개 법안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법안 몇 개는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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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5.18 관련법이 여러가지입니다.
당선인들께서는
8개 법안 처리를 말씀하셨는데요.
8개 법안 처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2)
대표적으로는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지 못했었던 5.18 역사 왜곡을 금지하는 처벌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18 진상규명 추진위원회가 출범은 했지만 현재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내에 그 일을 모두 해내기 위해서는 현재 조사관의 숫자, 조사관의 권한이 너무 작은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그리고 뒤이어서 5.18 유공자들의 예우를 보다 제대로 하는 법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립묘지에 신군부 관련자들이 현재도 묻혀있고, 앞으로도 전두환, 노태우 같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법안. 이렇게 해서 총 8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지 못했었던 5.18 역사 왜곡을 금지하는 처벌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18 진상규명 추진위원회가 출범은 했지만 현재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내에 그 일을 모두 해내기 위해서는 현재 조사관의 숫자, 조사관의 권한이 너무 작은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그리고 뒤이어서 5.18 유공자들의 예우를 보다 제대로 하는 법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립묘지에 신군부 관련자들이 현재도 묻혀있고, 앞으로도 전두환, 노태우 같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법안. 이렇게 해서 총 8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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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3)
핵심적으론 두 가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했다가 국회의 문턱을 똑같이 넘지 못했었던 5.18에 대한 왜곡, 폄훼를 방지하기 위한 법.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MBC와의 대담에서도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할지라도 역사적 사실과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선까진 넘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5.18 진상규명 추진위원회가 출범은 했지만 지금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그다음에 34명에 불과한 조사원의 숫자, 그리고 그 조사원들이 조사에 있어서 어떠한 강제적 수단도 발휘할 수 없다 라는 상황. 이런 것들이 새로운 법률 개정안으로 해서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으론 두 가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했다가 국회의 문턱을 똑같이 넘지 못했었던 5.18에 대한 왜곡, 폄훼를 방지하기 위한 법.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MBC와의 대담에서도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할지라도 역사적 사실과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선까진 넘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5.18 진상규명 추진위원회가 출범은 했지만 지금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그다음에 34명에 불과한 조사원의 숫자, 그리고 그 조사원들이 조사에 있어서 어떠한 강제적 수단도 발휘할 수 없다 라는 상황. 이런 것들이 새로운 법률 개정안으로 해서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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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슈퍼 여당이라고 불릴만큼
여당 의석 수가 많지만,
여당 의석 수가 많지만,
그래도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겠죠?
야당이 협조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4)
사실 지난 20대 국회에서 5.18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저희 당을 포함해 166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어제 기념식에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전에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같은 당 의원들의 5.18에 대한 왜곡, 폄훼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5.18 예우에 대한 법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대 국회에서 5.18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저희 당을 포함해 166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어제 기념식에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전에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같은 당 의원들의 5.18에 대한 왜곡, 폄훼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5.18 예우에 대한 법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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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번번이 가로 막혔습니다.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번번이 가로 막혔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답변 5)
그래서 지금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하느냐는 문제가 벌써부터 지금 여, 야 사이에 약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사위는 흔히 국회의 상원처럼 최종적으로 법이 통과하는데 마지막 게이트 역할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돼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해서 법사위의 권한을 조금 더 낮추는 것을 진행하고요. 또 그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법사위원장이 되든지 간에 5.18 관련된 법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법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이냐 상관없이 합의 처리해 가야 될 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하느냐는 문제가 벌써부터 지금 여, 야 사이에 약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사위는 흔히 국회의 상원처럼 최종적으로 법이 통과하는데 마지막 게이트 역할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돼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해서 법사위의 권한을 조금 더 낮추는 것을 진행하고요. 또 그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법사위원장이 되든지 간에 5.18 관련된 법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법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이냐 상관없이 합의 처리해 가야 될 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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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무리 인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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