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지역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한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전남지역의 산과 논밭을 빠르게 점령해 가고 있는 태양광발전,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옳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남궁 욱 기잡니다.

(기자)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금 이시각에도 전남지역 산과 들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농촌 주택 인근에 마치 손에라도 잡힐 듯 가까운 곳에 설치됐는가 하면,

(스탠드업)
제 뒤로 보이는 3천 킬로와트급 태양광 발전 설비는 산지에 설치돼 있습니다.

(C.G.)
전남지역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만 918헥타르, 축구장 1300개 면적이 태양광시설로 변했습니다.

태양광 개발사업이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내는 것은 정부가 적극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C.G.)지난해 3월, 정부가 내놓은 태양광시설 입지 지침을 보면 주택등과 떨어져 있어야 할 기준인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이런 주변 피해가 없는 만약에 시설이라면 사실 이격거리로 해서 개발행위를 막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한 거고요"

하지만 주민들은 산사태가 나지는 않을지, 전자파가 내 건강이나 농작물을 해치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마을에 얼마 남지 않은 나이든 주민들이 반대 행동에 나서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인터뷰)김숙이 보성군 벌교읍 주민/
"어디가서 말을 하겠습니까 어디가서... 어디 가서 상의 하나 할 데 없고 동네에도 뭐 이 얘기 해봐야 누가 내 한마디 하나 들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는 이런 주민들의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비판이 거세지자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며 태양광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였던 정부는

(C.G.)
불과 반년도 안돼 산에 들어서는 태양광 입지 기준을 강화하고 요금 혜택도 줄이는 쪽으로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이러다보니 태양광 시설을 허가하는 일선 시군의 혼란도 큽니다.

(C.G)
바로 인접한 화순군과 보성군은 같은 시기에 한쪽은 태양광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한쪽은 강화하는 정반대의 조례를 발의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서현수 보성군 도시디자인계장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그 쪽 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반대했고) (거리제한 기준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신청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기준을 강화했습니다) "

친환경 에너지가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한, 태양광 발전은 앞으로도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지금 우리는 그냥 인허가만 해주고 그러면 민간업자가 들어가서 땅 사가지고 진행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조정해주는 기구가 필요한거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민들 삶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깨끗하게 생산해내면서도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게 하는 성찰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ＡＮＣ▶
◀ＥＮＤ▶
◀ＶＣ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