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와 관련해
궁금한 사안들을
몇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시민권익위원장이자
도시철도 공론화위원장인
최영태 위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십니까)

질문1)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죠.
공론화위원회는
2호선 건설 방식만 논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할거냐 말거냐
이것도 포함해서 논의하는 겁니까?

답변1)
의제와 관련해서는 단순명료한 게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고리의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 이렇게 단순명료했기 때문에 성공했고. 대입제도 부분은 의제가 4개나 되고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의제를 시민들에게 선택하라고 했고 그래서 실패했다고 평가하고있습니다. 도시철도의 경우는 먼저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지하철을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물음이 하나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하철이냐 대안교통이냐 예를 들어서 트랩이냐 비알티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하철을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단순명료하게 질문하는 것이 답하기가 좋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그래서 또 우리 공론화의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도 단순 명료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 찬반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질문2)
그렇다면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면
광주시가 그 결정을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공론화위는 권고만 하는 건가요?

답변2)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결정을 한다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 위원회는 시장에게 권유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여러 차례 걸쳐서 건설 방식이 되었든 수기방법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론화 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제 판단으로는 공론화 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시장님이 그것을 존중해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믿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건 큰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럴 거라면 애당초 공론화를 시도하지 않는 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3)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16년째 논란입니다.
그만큼 복잡한 사안인데요.
숙의조사를 한다지만
두 달도 안되는 기간동안 답을 낼 수 있을까요?

답변3)
신고리의 경우도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8월부터 이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11월 10일까지 하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다면 약 2달 정도 남아있는데요. 한 달 동안은 준비 단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공론화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은 여론조사를 해서 표본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대상으로 배심원단을 모집하고. 배심원단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그리고 1박 2일 정도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에 소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4)
시민참여단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데요.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답변)
시민 배심원들은 한 달 동안은 홍보를 통해서 이 공론화에 대한 취지를 시민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수 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지하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반을 묻고, 그 다음에 성별,연령 이런 것들을 묻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론화 과정에 시민 배심원단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게 되죠. 그래서 한 몇 천 명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찬반 비율, 그리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300명 내외 정도를 갖다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300명이 최종적으로 지하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대안 이런 것에 대해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론화 위원회는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고 시민들이 그런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합리적 토론판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공론화 위원회의 역할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느냐 이게 성패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인사)
많은 시민들이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