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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는 정말 눈먼 돈일까요?
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고도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그렇다면 사업 신청은 왜 했는지 의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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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센터가 건립될 예정이있던
해남읍 안동리 부지입니다.
바로 옆에 냉동창고도 있어
김 등 수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지난해 초
해남군수협과 전라남도, 해남군은 정부에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70억원의 국비,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정부는 올해 1차년도 국비 5억원을 지원했지만
갑자기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지방비 확보가 안돼
사업을 할수 없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SYN▶ 해남군 수협 관계자
지방비가 없다고.//
해남군과 전라남도는 사업 무산 원인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도비 지원이 안될 경우
군 재정 부담이 커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SYN▶ 해남군 관계자
도비가 없어서.//
전라남도는
국책사업은 군비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남군의 사업추진 의지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SYN▶ 전남도 관계자
없어서.//
물 건너간 수산물 유통센터...
재정여건과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없이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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