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정 규모의 이상의
공동 주택을 지으려면
반드시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안 하면 무자격자인 거죠.

그런데 이 무자격자가
3년째 사업을 추진하면서,
멋모르는 주민들의 고통이 연장됐습니다.

광주시의 어이없는 행정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시 북구 연제동 외촌마을 ..

지난 2012년 한 건설업체가
천 3백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 (그래픽)
주민과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매매예약서까지 썼습니다

그렇지만 업체측이
이런저런 핑계만 대며 미루고만 있어

주민들은 계약금 한 푼 못 받고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정성도 (주민)
'비가 새도 못 고치고. 기다리라만, 죽을지경'

건설업체가
광주시에 사업 승인을 신청한 건 2013년 3월,

문제는 이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픽) 현행법에는
2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반드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업체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반려돼야 하지만 ...

광주시는 어찌된 일인 지
이 무자격 업체의 사업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ＩＮＴ▶ 광주시청 건설주택과
'당연히 있는 줄 알고 .. 직원 실수다. 착오'

이후
1종에서 2종 주택용지로 종 상향을 추진하는 등
지난 달까지 버젓이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지난 4월
사업승인 절차를 하지 말라고 민원까지 냈지만,

광주시는 이 때까지도 관련 사실을 몰라
서류를 보완하라며
업체측에 5개월 연장까지 해줬습니다.

◀ＩＮＴ▶ 토지 소유자
'아무 것도 안되잖아요 나가지도 못 하고 뒤로 가지도 못 하고'

건설업체 내부 갈등으로
무자격 업체라는 사실이 들통난 지난달 이후,

광주시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업체측의 농간에
이미 2년 5개월 이상 놀아난 뒤였습니다.

◀ＩＮＴ▶ 광주시청 관계자

그 사이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과 고통은 커졌고,

허술하고 이상한 행정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ＩＮＴ▶ 주민
'말도 안된다. 그런 행정이 있다니... 분통'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