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불법 건물 고발에 건축주도 관계당국도 당혹

송정근 기자 입력 2015-01-24 17:16:29 수정 2015-01-24 17:16:29 조회수 4

(앵커)
광주의 한 건축사가 최근 몇년 동안
광주 전 지역을 돌며 불법 건축물을
검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6백여건에 이르는데요.

해당 건축주들은 불법은 맞지만 너무하다는
입장이고, 경찰과 구청도 고발건 처리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의 한 원룸에 서구청 건축과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설계도에는
3층에 1가구만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점검을 해보니 실제 건물에는 3가구가
불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녹취)
"원래 문은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도 문을 내셨고 이쪽에도 문을 내셨잖아요 세가구로.."

(c.g)또 다른 원룸도 주차장으로 설계된 곳에 불법으로 덮개를 씌워 자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불법건축물이라고 경찰서에 고발한 건수가 지난해 서구에서만 380건이 넘었는데요.
이 4백 건 가까이 되는 고발을 모두 한 사람이 한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광주의 한 건축사인 55살 임 모씨가
지난해 서구 뿐만 아니라 광주의 5개 경찰서에
고발한 건수는 모두 6백여건.

임 씨로부터 고발 당한 건축주들은
주로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건축물을 살 때 불법 건축물인지
전 주인에게 들은 바가 없었고,
원상태로 복구하면 건물 안전에도 문제가 생겨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불법 건축물 피고발 주인/
"불법 건축물이면 이 건물을 왜 샀겠냐 갑갑"

경찰이나 구청은 고발건이 많아 다른 업무를
전혀 볼 수 없는데다 여전히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말합니다.

고발자인 임 씨는
불법 건축물 때문에 선량한 건축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염문열 계장/광주서구청 건축지도계
"건축문화를 개선해보자며 고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건축주들.
원래데러 복구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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