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복지 예산 증가와 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있는데요.
빠듯한 예산도 제대로 쓰지못하면서도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는 사례가 적지않습니다.
무안군의 사례를 문연철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군이 지난해 예산에 반영했다가 쓰지못하고 해를 넘긴 사업비가 7백70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2년 전보다 무려 두 배나 늘었는데
전체 예산의 20% 가량 차지했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는 쓸수 없어
말 그대로 묶인 돈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 이월 사업에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난해 말 신규로 세우나 증액시킨
선심성 사업들도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1점5%에 불과하고 자체 세수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못하면서
살림살이도 엉망인 셈입니다.
◀인터뷰▶ 이정운 무안군의원
"당해연도 예산을 그 해 쓰지못하고 다음년도에
넘기는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전체 예산운영에 있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채 조기 상환을 단체장 치적으로 열심히
자랑하는 반면 지역경제 살리기나 시급을
다투는 사업들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뒷전입니다.
붕괴위험에 처한 해제연립주택의 주민 이주나
청계농공단지 일대 지반침하 대책 등은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예산을 내 주머니 돈으로 여기는 행태가
사라지지않는 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논란은 끊이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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